[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고 설령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1. 4. 23. 원고에게 4,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대여금 채권은 늦어도 2011. 4. 23.에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피고는, 원고가 2010. 10.경 피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 중 1,000,000원을 변제하여 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으므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일부 변제가 있었다

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