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4. 4. 4. 10:04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9 인덕원역 6번 출구 앞 도로를 운동장사거리 쪽에서 벌말오거리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