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가단22975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8,554원과 그 중 3,211,505원에 대하여 2012. 5. 19.부터 2017. 11. 1.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8,554원과 그 중 3,211,505원에 대하여 2012. 5. 19.부터 2017. 11. 1.까지는 연 19%...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