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6.경부터 2014. 8. 5.경까지 서울 성동구 B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로 약 75㎡ 규모에 씽크대, 냉장고 4대, 조리기구, 가스렌지, 식탁 11개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삼겹살, 김치찌개, 부대찌개 등을 요리, 판매하여 하루 평균 약 1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