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 2008.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7. 23:20경 B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청천동 302 세림병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동 799 백마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