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소외 동방에스엠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추심채권자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전부채권자이다.

나. 소외 회사는 욱일팔레스유통 주식회사의 채권자로서 욱일팔레스유통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28. 소외 회사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0차21910호 공사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타채2609호로 소외 회사가 위 경매사건에서 수령할 배당금 중 77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9. 12. 소외 회사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7가소453224호 구상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타채23268호로 소외 회사가 위 경매사건에서 수령할 배당금 중 27,069,336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마. 위 경매법원은 2015. 7. 9. 배당순위 3순위로 신청채권자(저당권) 피고에게 369,6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27,069,336원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뒤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압류 및 전부권자이긴 하나, 이는 피고가 소외 회사와 통모하여 허위의 지급명령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의 배당액 중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대상액에 한하여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소외 회사와 통모하여 허위의 지급명령을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