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피고인은 B모텔이란 상호로 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인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6. 13:10경 부천시 소사구 B모텔 302호실에 청소년인 C(18세,여)과 D(19세,남)을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법률 제11048호)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