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2. 7. 31. 전북 완주군 B에서 '2012. 11. 19.에 35사단의 소집에 응하라'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직접 수령하였고, 같은 해 10. 16. 전북지방병무청 직원 C로부터 소집통지의 전화안내를 받았음에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해 11. 2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영 기피 사실 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2011년경 병역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향후 소집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