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2. 3. 6. 육군에 입대하여 3포병여단의 유선가설병으로 복무하다가 2012. 12. 19.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31. 피고에게, 원고가 입대 후 신병훈련을 거쳐 소속 부대에서 고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궤양성 대장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을 신청병명으로 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3. 4.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어떠한 유전적 소인이나 증상이 없이 건강한 상태로 군에 입대하여, 유선가설병으로 무거운 통신장비를 운반설치하는 반복되는 고된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급격히 악화된 것이어서, 위 상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내역 원고의 주특기는 유선가설병으로서 평소 광대역 안테나 설치와 같은 통신장비 운반, 설치에 관한 훈련을 반복하였는데, 군 복무 중 소속 부대에서 다른 부대원과 달리 원고에게만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특별히 업무상 스트레스가 집중된 사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