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20. 3. 5.부터 2020. 3. 8.까지 D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고 일부 변제를 받아 대여잔금이 85,000,000원 가량 남게 되었다.

D은 2020. 3. 8.경 원고에게 위 85,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D은 2020. 3. 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인 피고 C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은 원고에게 차용금에 대하여 연 24% 내지 3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D의 차용금채무는 피고들에게 상속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피고 B은 51,000,000원(85,000,000원 × 상속분 3/5), 피고 C는 34,000,000원(85,000,000원 × 상속분 2/5)과 각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 소정의 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D에게 도박자금으로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판단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746조 본문). 원고가 D에게 대여한 돈은 모바일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바카라’라는 도박에 쓸 자금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 내지 10호증, 을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위 대여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원고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