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가.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보증금 17,143,000원, 월차임 147,620원, 기간 2017.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11.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담보로 10,000,000원을 이자 월 5.9%(변동), 지연이자 최고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다. 위 대출 당시 피고는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기간 이내라도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지정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