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2. 16.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문흥동 소재 롯데슈퍼센터 문흥점 앞 편도 1차로를 모아아파트 쪽에서 문흥우체국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투스카니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휀다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진행방향 좌측 도로변에서 주차된 피해자 E의 F 1t 화물차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와 피해자 G의 H 오피러스 승용차 조수석 쪽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피해자 C 차량: 수리비 1,396,347원 상당, 피해자 G 차량: 수리비 763,883원 상당)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실황조사서

1. 각 사진(수사기록 11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