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이다.

C는 술을 마신 다음에 대리기사인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타고 귀가하게 되었다.

C는 2011. 10. 14. 22:55경 화성시 D c동 지상 4층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대리기사인 피고인이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행하고, 차량을 주차라인에 주차하지 않고 삐딱하게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A에게 잔소리를 하였으며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혼자말로 응대를 하였을 때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하여 손으로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이때 피고인과 C가 싸우는 곳에 나타난 C의 처 E는 피고인의 옷을 잡아 당겨 공동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당기는 등으로 C를 폭행하였다.

이때 두 사람이 싸우는 곳에 나타난 C의 처인 피해자 E(여, 36세)가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은 손으로 E의 어깨부위를 밀쳐서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각 폭행부위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