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ㆍ수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남, 30세)에게 전화로 “가와사키 ZX-7R 네이키드 중고 오토바이가 인터넷 매물로 나와 있다. 150만 원을 주면 위 오토바이를 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을 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조합계좌(F)로 오토바이 대금 명목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2,33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방법 피해자 피해액(원) 범행 사용 계좌 1 2011. 9. 23. 불상 “중고 오토바이를 싸게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오토바이 구매대금 명목 금원 편취 D (남,30세) 1,500,000 피고인 명의 E조합계좌 (F) 2012. 11. 7. 710,000 2012. 12. 2. 350,000 2012. 12. 5. 500,000 2013. 1. 15. 3,500,000 2 2013. 3. 28. 'C' 매장 “피해자의 오토바이(GSX-R1000)와 추가금을 주면, 신형 오토바이로 교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오토바이와 추가금 명목 금원 편취 G (남,26세) 4,000,000 (오토바이시가) 2013. 4. 6. 650,000 피고인 명의 E조합계좌 (F) 2013. 4. 9. 2,500,000 2013. 4. 19. 950,000 2013. 4. 29. 500,000 3 2013. 6. 17. 〃 “중고 오토바이를 싸게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오토바이 구매대금 명목 금원 편취 H (남,24세) 1,500,000 〃 2013. 6. 24. 2,700,000 2013.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