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C을 경영하던 피고 A의 보증의뢰에 따라 피고 A이 신한은행 진영금융센터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해 ①『보증번호 : D, 보증금액 : 금 50,000,000원, 보증일자 : 2011. 8. 25. 보증기한 : 2014. 8. 22.』, ②『보증번호 : E, 보증금액 : 금 45,000,000원, 보증일자 : 2011. 9. 8. 보증기한 : 2014. 9. 5.』을 내용으로 하는 2건의 신용보증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

), 피고 A은 원고의 위 신용보증에 따라 신한은행으로부터 합계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 2) 피고 A은 2014. 4. 8.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7. 4. 신한은행에 피고 A을 대위하여 96,476,231원을 변제하였다.

3)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및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때에는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로 되어 있으며, 2012. 12. 1. 이후의 위 소정의 이율은 연 12%이다. 4) 한편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구상채권을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에 대해서도 피고 A으로부터 이를 변제 받기로 되어 있는데,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 335,480원을 지출하였으며, 128,860원을 회수하여 금 206,620원이 남아 있다.

나. 피고 A의 재산처분행위 피고 A은 2014. 3. 7. 자신의 처남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