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29. 서울 강남구 B건물 11층에 있는 법무법인 C에서, ‘피고인과 D이 주식회사 E에 대하여 2013. 2. 20.까지 1,165,4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지불각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 연대보증인 표시의 주소 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F아파트, G”, 주민번호 란에 “H”, 성명 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법무법인 C에게 위 지불각서에 대한 인증을 촉탁하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 위임인 표시 중 성명 란에 ”I", 주소 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F아파트 G”이라고 기재한 후 I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지불각서’ 및 ‘위임장’ 1부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 및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C의 공증담당 변호사 J으로 하여금 사서증서의 인증을 하게 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I과 피고인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피고인이 2016. 3.경 별건으로 구속되기까지 동거한 사실상의 부부인 점, ② I은 피고인 운영의 ‘K’라는 업체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막대한 채무를 지고 위험한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