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아1506 집행정지

결정일

2017. 11, 8.

신청인

주식회사 A

피신청인

중소기업청장

신청취지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법원 201778782 경쟁입찰참여자격 취소처분취소 등 사건의 판결 선고 후 15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달리 그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판사

재판장판사여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