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364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1,662,872위안을 이 사건 소 제기시인 2015. 5. 16.자 위안화 환율(1위안당 한화 179.70원)로 환산한 298,818,098원의 지급을 구하나,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인 2016. 9. 23.의 환율은 1위안당 165.26원임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위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원은 274,806,226원(= 1,662,872 위안 × 165.26원,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위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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