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4. 21. 01: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나이트' 홀 입구에서 위 나이트클럽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손님인 피해자 D(36세)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