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2. 29. 경부터 2016. 1. 9.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 지하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11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마사지 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가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등 영업의 규모와 기간, 피고인이 얻은 수익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