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청탁에 대한 대가로 3회에 걸쳐 합계 5,4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H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H 사이에 540만 원이 수수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거기에 ‘ 부정한 청탁’ 이 개재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기록 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 기준 미달 토사 반입 묵인 등 토사 검수 및 납품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 달라” 는 취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H으로부터 받은 위 돈이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공사현장에서 측량 업무를 주로 하였고 토사 검수업무는 하지 않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