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66.3.12 결혼식을 거행한 후 동거하면서 그들 사이에 딸 을 출산하고, 청구인이 1968.5.15 태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승려라는 신분상 결혼사실이 알려질 경우 유학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는 청구인의 유학기간이 끝나는 8년 후에 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유학을 떠난 후 8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또 딸의 취학관계로 1976.7.16 시모와 상의하여 청구인이 두고간 인장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마치고, 이 사실을 시동생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알린 사실, 청구인은 그 후 이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없다가 1983.11.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볼 때, 청구인에게는 결혼 당시는 물론이고 위 혼인신고 당시에도 그 혼인의 의사가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그 혼인 의사를 철회하여 위 혼인신고 당시 청구인에게는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비록 위 혼인신고가 피청구인이 청구인 부재중에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 하여도 이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에 기초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위 인정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