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은 2억 원 및 그 중 1억 원에 대해서는 2007. 7. 31.부터, 나머지 1억 원에...

가. 원고는 2006. 4. 7. 피고 B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06. 5. 1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2. 5. 피고 굿모닝이엔씨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찬동건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5,500만 원을 변제기 2006. 12. 말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5,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2억 원의 대여금 채무 중 1억 5,000만 원을 2007. 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지급보증약정을 하였다.

다. 이후 피고 회사는 위 5,5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으나, 피고 B은 위 2억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을 형사고소하였고, 그 과정에서 2007. 6.경 피고 B과 사이에 ‘위 2억 원 중 1억 원은 2007. 7. 30.까지, 나머지 1억 원은 2007. 8. 1.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받기로 합의’한 후, 형사고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피고 B은 위 2007. 6.경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위 차용금 2억 원 및 그 중 1억 원에 대해서는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07. 7. 31.부터,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2007. 8. 1.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08. 2.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4. 1.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 회사는 2006. 12. 5.자 지급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B과 각자 위 2억 원 중 지급보증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07. 6.경 합의에 따른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08. 2. 1.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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