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 소외 C, 피고는 2001. 9. 7. 공증인가 법무법인 장인에 촉탁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증서 2001년 제346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게 하였다.

“C은 2001. 7. 16. 피고로부터 450만원을 변제기 2001. 7. 17.,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는 C의 위 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 C,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나. 피고는 2011. 6.경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며(위 법원 2011본1630), 위 법원 집행관은 2011. 6. 24. 울산 북구 D 102동 301호 소재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요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 기간 5년의 도과로 소멸된다.

현재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의 변제기로부터 5년이 도과되었으므로 위 채권은 소멸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에 대한 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어서 상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 단 (1)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공정증서에 피고의 직업이 상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C은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사채업을 한다는 피고를 소개받아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에 이른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