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92,018,344원과 그 중 221,299,342원에 대하여는 2019. 12. 30.부터...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피고 B는 2014. 3. 3. 피고 A 주식회사의 대출금 채무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1억 8,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근보증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