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5. 10. 18. 11:00 경 전 남 장성읍 영천 리에 있는 장성읍 교회 마당에서 교회 신도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 대하여 "C 은 교회 차량을 도둑질하여 팔아먹은 나쁜 놈의 새끼다

" 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 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실적 시의 동기, 방법, 내용, 표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