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B(지번 : C)에 소재하고 있는 약 18평의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7. 7. 23.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고, 2008. 4. 16. 보상계획(변경)공고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27.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서 삭제된 건물로서 기존 무허가건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자임을 확인한다는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2010. 12. 6. 기각되었고, 그 재결서는 2011. 1. 2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1. 4. 15. 이 법원에 원고가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1. 6. 1.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로 변경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소의 변경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은 법원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 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