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피고의 설립 시부터 2015. 9. 2. 임시 주주총회에서 해임될 때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자신을 사내 이사에서 해임한 피고의 2015. 9. 2. 자 임시 주주총회의 부존재 확인,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을 새로 운 대표이사로 선임한 2015. 9. 2. 자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C 이 원고에게 피고 발행주식 중 57.78%를 명의 신탁한 피고의 1 인 주주‘ 라는 이유로 1 심에서 패소하였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5가 합 108476 판결). 다.

원고가 위 1 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2017. 6. 29. 위 1 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를 피고의 사내 이사에서 해임한 피고의 2015. 9. 2. 자 임시 주주총회의 부존재와 C을 새로 운 대표이사로 선임한 2015. 9. 2. 자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내용 등이 담긴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 고등법원 2016 나 2041126). 위 항소심 판결에서는 ’ 설령 피고의 발행주식 중 57.78% 의 주식이 모두 C이 원고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고, 실제로 그 주식대금을 부담한 것이 C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주주 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원고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고 판단하였다.

피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상고 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후 피고와 C을 상대로 자신이 피고의 주주임을 확인 받기 위하여 주주권 확인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7가 합 110473,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7가 합 110497( 병합)] 2019. 8. 16. 원고 명의의 피고 주식은 C이 명의 신탁한 것이고 C이 피고의 1 인주주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 서울 고등법원 2018 나 2034252, 2018 나 2034269( 병합)] 이 내려졌다.

원고가 이에 상고 하였으나 기각되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