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으로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483 | 부가 | 1992-09-29
문서번호
부가22601-1483 (1992.09.29)
세목
부가
요 지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주도니 시공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22601-450, 1992.04.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 22601-450, 1992.04.07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에 의거 수질 오염 방지시설업 등록을 필한 수질오염 방지시설 업체로서 현행 수질환경 보전법상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은 수질오염 방지시설 업체가 하여야 하는 바
2) 시공을 제외한 설계등의 기술용역만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13호 및 령 제35조제1항의 (다)에 규정한 기술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