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4가합1514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1. 17. 위 법원으로부터 주문과 같은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12. 1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