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4.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2014. 6. 1.부터 매월 1일에 선불), 임대차기간 2014. 4. 23.부터 2017. 4.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피고는 2014. 10. 1.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5. 1. 15. 3기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위와 같이 인도받은 이후로 현재까지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4. 10. 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후 5,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식당영업을 위한 시설을 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시설비를 지급받아야 하고, ②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시설비 5,000만 원을 지출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가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