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본건 과세기간(1973.7.1부터 동년 12.31까지)에 실시되던 구영업세법(1973.2.6. 법률 제2478호)제35조 에 근거한 동법시행령(1972.10.18. 대통령령 제6364호)제77조2항 에 의하면 영업세 과세표준의 추계조사 결정은 그 소정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중 같은항 3호 소정의 생산수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따르고자 할때에는 그 소정의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 한하여 할수있는 것으로서 위 생산수율이 정하여져 있지도 아니하는데 세무서장이 임의의 생산수율을 적용하고 여기에 위 3호 소정의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영업세의 과세표준액을 추계조사 결정함은 위법하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