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통장을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다른 조직원인 B와 C에게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넘겨주어 (주)D 법인을 설립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3. 11.경 인천 E에 있는 F은행에서 (주)D 명의의 F은행 계좌(G)를 개설한 뒤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C에게 넘겨주고, 2019. 3. 12.경 파주시에 있는 H은행에서 같은 법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를 개설한 뒤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C에게 넘겨주며,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K)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B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 총 3장을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L, C, B,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유령법인 설립 내역 확인) 압수영장 2019-5324 및 회답서,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9-10005]회신-H은행), 압수영장 2019-1908 및 회답서, 수사보고(D 법인 설립 관련 제출서류 첨부), D 법인 발기인회 의사록, D 법인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