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B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나. 인천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기 공소사실(이하 ‘제1공소사실’, ‘제2공소사실’이라 한다)을 유죄로 인정하여 C, B, D, E, F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5고단3223, 4703(병합)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5고단4524, 4877(병합) 판결], 그 후 위 판결들은 확정되었다.

C, B, E, D, F는 원고와 공모하여 채무가 많아 싼 가격에 매물로 나온 부도 직전의 마트를 인수하여 정상적인 마트인 것처럼 운영하면서 마트 사업자를 중복 개설하여 외상으로 물품을 제공한 업체에 대한 채무는 일명 ‘바지사장’ 명의로 전가시키되 위 물품대금 중 일부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지속하면서 외상대금을 증가시켜 가고, 마트 수익금은 별도로 개설한 사업자 명의 계좌로 이체 받은 후, 단기간에 위 바지사장 명의를 수시로 변경하고 위 물품대금 채권자들에게는 기존의 물품대금 채무의 승계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위 물품대금 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C은 인천 남구 G에 있는 H마트 관련 수익금을 관리하고, B은 직원채용 및 관리 등 위 마트 실운영을 담당하고, 원고는 위 마트 개업자금을 제공하고, D은 위 마트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명의를 빌려주었다.

제1공소사실 C, B, D은 원고와 공모하여, 2014. 10. 29.경 위 H마트에서, B은 가공식품 납품업자인 피해자 I에게 “샴푸 등 욕실제품을 납품해 달라. 보름 간격으로 반드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고 등은 피해자로부터 욕실제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