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상욱, 신동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재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백승찬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9.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피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아래와 같은 판단 내용을 제1심판결과 비교하여 표로 정리하면 별지와 같다.

○ 4쪽 표 대상자란의 "교사D"를 "부장교사J"로 고치고, 각주를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징계사유에 교사D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부장교사J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피고의 2021. 9. 15.자 준비서면 1쪽 등 참조).」

○ 12쪽 아래에서 7행을 "(1) 1-1, 1-5, 2-13 ⑬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로 고친다.

○ 13쪽 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1-12 징계사유의 경우 교사 C는 1심 법정에서 "제가 2017. 12.에 둘째를 출산하고 2019년에 복직하였는데, 원고에게 '출산 전에 입었던 옷들이 살이 쪄서 맞지 않는다'고 말하자, 원고가 저에게 '애 둘 낳은 여자가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교사H는 당시 자녀가 1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발언의 상대방은 교사H가 아니라 교사 C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징계사유 중 "원고가 교사H에게 '애 둘 낳은 여자가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

(2) 1-1 징계사유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조사과정에서 이 부분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교사 A의 진술에 의하면 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강당이라는 개방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와중에 행하여졌다는 것인데, 다른 징계사유와는 달리 목격자의 진술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교사A는 주변 선생님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걱정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위 징계사유에 부합하는 진술은 교사A의 진술(갑 제38호증)뿐이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부분 비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13쪽 17행의 "(2)"를 "(3)"으로 고친다.

○ 14쪽 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2-13 ⑬ 징계사유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9. 6. 24. 교사H가 자신에게 스킨십을 했다는 이유로 교사H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는데(교사H는 2019. 7. 26.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교사H는 그 이전에는 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발언을 언급하지 않다가 갑 제10, 11호증) 위 고소 이후에야 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발언을 언급한 점(갑 제30호증), ② 교사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발언을 할 당시 다른 교사들도 있었는데, 다른 교사들의 진술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부분 비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16쪽 2행의 "1-1"을 "1-2"로 고치고, "2-3" 다음에 "2-6"을 추가하며, 16쪽 3행의 "2-13 ⑬"을 삭제한다.

○ 16쪽 7행의 "여성 교사의 어깨를 감싸 안거나(1-1)"를 삭제한다.

○ 16쪽 16~17행의 "학부모를 두고 '쭉쭉빵빵하고 반반하다'(2-13 ⑬)"를 삭제한다.

○ 17행 3행 및 18행의 "2-5 내지 2-8"을 "2-5, 2-7, 2-8"로 고친다.

○ 18쪽 7~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1~2 내지 1-3, 1-6 내지 1~11, 1-13, 2-1 내지 2-3, 2-6, 2-9 내지 2-12, 2-13 ④, 2-13 ⑤, 2-13 ⑦, 2-13 ⑧, 2-13 ⑩, 2-13⑪, 2-13 ⑫ 징계사유의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나(다만 제2-2, 2-3 경우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됨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제1-1, 1-4, 1-5, 1-12, 2-4, 2-5, 2-7, 2-8, 2-13 ①, 2-13 ②, 2-13③, 2-13 ⑥, 2-13 ⑨, 2-13 ⑬ 징계사유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성욱

판사 김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