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피고인은 2012. 7. 28. 01:1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동백섬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해운대 낚시 앞까지 약 1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