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편취하거나 갈취한 금액이 합계 1,200만 원을 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하며,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의 경우 아직 사회경험이 없고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동네 후배인 나이 어린 학생들을 이용해 그 부모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책이 중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원심 판시 제2, 3죄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에 나아가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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