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 2013고단1578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피고인 A은 2012. 11. 19. 군산시 E에서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씨가디언’이라는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여 게임제공업을 하던 중, 수익이 나지 않자,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상담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설치하고, 환전을 해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불상의 게임프로그램 제공업자를 소개시켜 주었고, 위 불상의 제공업자는 위 ‘씨가디언’ 기계에 ‘고래, 거북이’ 등이 나오고 그 점수가 하단에 축적되는 불상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었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등급분류를 받은 위 ‘씨가디언’이 아닌 불상의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이 획득한 점수의 10%를 제하고 나머지 90%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19.경 A에게 위와 같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설치하고, 환전을 해줘라”고 말하며 불상의 게임제공업자를 소개시켜주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2. 11. 20.경부터 같은 달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