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의 제2차 공판기일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주장을 추가하였고,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항소이유로는 부적법하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을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면 되지만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2076 판결 등 참조. , 위 사실오인 주장의 당부를 명확히 하는 의미에서 아래에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직권판단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죽어 버리겠다고 말한 것은 경찰관들에 대한 협박으로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경찰관들이 그 협박으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품게 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도12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속초경찰서 현관 앞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경찰관들에게 죽어 버리겠다고 말한 점, ② 경찰관은 국민의...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