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9.18 2018고단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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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17. 14:42 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389-1에 있는 봉 평전 통시장 공영 주차장 내에서 전진 및 후진을 수차례 반복하는 등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I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17. 15: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평 창경찰서 E 지구대 사무실로 인치된 후, 음주 운전 관련 수사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 야, 씨 발 새끼들 아, 짭새새끼들아, 너가 이러고 무사할 줄 아냐, 다 죽여 버린다.

” 라는 등 약 15분 간 큰소리로 욕설과 협박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경위 F이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와 서류꽂이를 밀쳐 이로 인해 위 경위 F이 서류철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

1.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확인)

1. 수사보고 (CCTV 영상 및 저장물 확인), 현장사진 10 장, CCTV 캡처사진 2 장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