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2. 8. 22. 피고와의 사이에 사실상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사실상 피고의 소유인 이 사건 제3부동산을 교환하고, 같은 달 23. 피고의 소개로 소외 안순복과의 사이에 그 전날 피고와 교환한 이 사건 제3부동산과 사실상 위 안순복의 소유인 이 사건 제2부동산을 교환한 사실, 피고는 1993. 4. 26. 위 1992. 8. 23.자 교환계약으로 원고에게 약 금 100,000,000원 내지 130,000,000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혔으므로, 빠른 시간 내에 이에 상응하는 물건으로 교환을 해 주고 만일 교환을 해 주지 못할 때는 손해배상을 해 준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1992. 8. 23.자 교환계약에 의한 위 안순복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보증을 하였다 할 것이나, 과연 위 1993. 4. 26.자 이행각서에 기재된 원고의 재산상의 손실(즉 위 안순복의 하자담보책임)이 원고가 위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뒤늦게 다음에 보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금 50,000,000원과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 120,000,000원을 인수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거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안순복과의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금 50,000,000원과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 120,000,000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위 1993. 4. 26.자 이행각서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는 원고의 손해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뒤늦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원고의 손해가 달리 어떠한 경위로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의 위조되었다는 증거항변을 배척하고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은 갑 제4호증(이행각서)은 처분문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그 기재를 보면 "1992. 8. 23. 교환한 물건으로 인하여 김영주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바(약 100,000,000원－130,000,000원), 이에 상응하는 물건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교환을 해 준다. 이에 정상덕은 교환을 못해 줄 시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약속하며, 1993. 4. 26. 양평 건 등기를 김영주가 넘겨받아도 아무런 하자 없이 정상덕은 끝까지 책임지고 교환을 처리해 준다. 만일 이상이 있을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을 뿐이므로, 그 의미는 문자 그대로 원고가 교환목적물인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대신 교환으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실을 피고가 전보해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심의 판단과 같이 위 안순복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을 피고가 보증한다는 의미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러한 약정의 존재를 입증한 경우, 약정금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액수 등에 대하여는 더 심리해야 할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일응 그 권리발생의 근거에 대한 주장·입증을 한 셈이므로, 그 약정에 따른 채무가 불발생한다거나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피고의 항변사항에 속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오로지 위 이행각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증거항변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아무런 항변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의 항변도 없이 약정의 의미를 임의로 해석하여 원고가 주장·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만 것은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하여 주장·입증책임을 혼동한 나머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