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4. 시간미상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건물 11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G(남, 51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홈페이지(H)를 이용 긴급공지 팝업창에 "피해자가 주식회사 F의 팀장 머리를 병으로 가격하고 무차별 구타하여 주식회사 I 대표(G)는 폭행죄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으며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관광진흥법 누구든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 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편의를 제공하는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4. 1.부터 같은 해

8. 3.까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건물 11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승선을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주식회사 I의 제주, 여수간 승선권을 인터넷 및 전화 예매하고 그 대금을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팝업창 게시문(증1호)

1. 각 고소장, 전자민원 신고서, 각 농협통장 사본, I 예약내역서 사본,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