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4. 2. 4. 피고에게 2,500만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4. 10. 6. 원고에게 2,500만원을 변제하면서, 2014. 10. 30.까지 2,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하였다

(갑1). 원고는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을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금은 최초 2,500만원의 대차와 관련하여 차주인 피고가 대주인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자로 보아야 한다

(이자제한법 제4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약정금의 효력은 이자제한법 소정의 연 25% 한도에서만 효력이 있고, 그 이자액은 차용원금 2,500만원에 대한 차용일부터 변제전일(2014. 2. 4. - 2014. 10. 5.)까지 4,178,082원이다

= 25,000,000×0.25×244÷365

).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178,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24.(판결선고일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 한하여만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