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07. 4.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8. 06:1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불상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재동 216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