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한우 안심, 한우 등심, 한우 채끝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 한우 안심, 한우 등심, 한우 채끝을 납품하는 것처럼 표시한 사실이 없고, 납품 받는 학교 측의 요구에 따라 납품 서와 라 벨지( 스티커 )를 부착하여 납품하였으므로 허위표시라고 할 수 없다.

또 한, 납품 시 식품 명에 ‘ 한우 양지’ 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상세설명에 ‘ 혼합 ’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혼합 육으로 납품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납품 서와 라벨 지를 부착하여 납품하였으므로 허위표시라고 할 수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직원 K은 검찰 조사에서 “ 한우 채끝과 한우 앞다리를 혼합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표시하면서 한우 채끝을 구입하지 않고 다른 부위를 혼합하여 납품하고, 등심, 안심, 채끝 등 비싼 부위를 목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