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대한 임차인으로서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으므로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8. 3. 피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보증금은 없고, 임대차기간은 2014. 8. 3.부터 5년 간으로 하되 차후 계약은 상호 협의하기로 하고, 차임은 2014. 8. 3.부터 2015. 8. 2.까지 연 300만 원, 2015. 8. 3.부터는 연 500만 원으로 정하며, 공원지구 내 위법행위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고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5. 8. 피고에게 “비닐하우스 부지는 공원지역으로 식물원이나 농업 이외는 법에 저촉된다고 강조하였으나, 본연의 일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를 키우고 뒤쪽 산 묘지 주민과의 다툼 등 민원이 생겨 서구청까지 개입이 되어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이유로 해지통보를 한 사실, 광주광역시 서구청은 2015.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 사무소, 온실, 견사용은 위법행위이므로 비닐하우스 내 사무소, 온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