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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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2018.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136251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8. 6. 15.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고 위 지급명령정본이 2017. 7. 1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은 것만으로는 피고가 제1심 판결이 있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