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원고의 동생이다.

나. 원고는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7. 13.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0분의 3 지분(이하 ‘피고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7. 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당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에 앞서 체결한 매매예약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중 제2조는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4. 7. 9.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을(’피고‘를 지칭한다)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피고 지분에 관하여 예약완결일자를 2014. 7. 9.로 정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고,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예약완결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와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4. 7. 9.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피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