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정742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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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정7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742』 피고인은 2017. 8. 19. 10:44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해 품인 식 자재를 놓아두고 다른 곳으로 배달을 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 앞에 있던 시가 13,800원 상당의 떡볶이 떡 6 봉지, 시가 11,000원 상당의 날치 알 1 봉지, 시가 43,500원 상당의 김가루 1kg 3 봉지, 시가 3,500원 상당의 흰 봉투 대 1개가 들어 있는 종이 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71,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 정 745』 피고인은 2017. 5. 18. 16:35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150길 28 ‘ 성보 빌딩’ 앞 자전거 보관 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시가 미상 자전거 (NEXT, 은색)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7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수사보고( 발행현장 주변 CCTV 확인 관련) 『2018 고 정 7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