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2012. 12. 28.부터 2014. 3. 21.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나. 역삼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13년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151,344,000원과 관련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법인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결정한 소득금액 250,296,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5. 1. 5.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8,596,01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고, 위 소득금액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였던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인정상여 금액을 원고의 2013년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16. 1. 4.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80,279,41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차량 운전기사로, 위 회사의 방송에 출연하는 증권전문가들의 이동을 담당하거나 위 회사의 설비 등을 관리하였고,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C의 부탁으로 명의만을 빌려주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었을 뿐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증권 정보제공업, 주식투자 온라인 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참조조문